경정청구란 무엇인가
세금을 신고하고 낸 뒤에, 공제를 빠뜨렸거나 계산이 잘못돼 실제보다 많이 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. 이미 지난 신고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
- 언제 쓰는 제도인가
- 핵심은 기한입니다
- 결과는 통지로 확정됩니다
언제 쓰는 제도인가
신고를 마친 뒤에 발견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.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나, 세금을 적게 내서 더 내야 하는 경우는 다른 절차(기한후신고, 수정신고)를 씁니다. 경정청구는 '더 냈으니 돌려달라' 는 방향에만 씁니다.
- 경정청구 —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
- 수정신고 — 적게 냈을 때 더 내는 절차
- 기한후신고 — 신고 자체를 놓쳤을 때의 절차
핵심은 기한입니다
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. 하루라도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.
-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
-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연도별로 기한이 각각 계산됩니다.
결과는 통지로 확정됩니다
청구한다고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. 인정되면 환급되고,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유가 함께 통지됩니다.
- 청구 후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.
- 통상 두 달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.
- 증빙이 부족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?
- 경정청구 자체가 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청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이 페이지에서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?
- 할 수 없습니다. 이 사이트는 제도 기준만 정리합니다. 금액은 본인 신고 내역으로 산정되며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. 신청·접수·발급을 대행하지 않으며,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. 금융상품을 중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.
개인별 결과는 담당 기관의 처리 결과로만 확정됩니다. 제도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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